직장인들이 한창 몰리는 점심 시간.
한 식당에서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PCR 음성 결과가 있으면 들어가도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.
곧바로 엉뚱한 답변이 나옵니다.
[서울 종로구 식당 관계자 : 다들 2차 접종 다 끝났는데 왜 한 번도 안 맞으셨어요? 다 (접종) 끝나신 분들 오시거든요. 이런 적은 없어서요.]
결국 미접종자는 식당 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.
정부 방역 지침을 알고는 있지만, 식당 자체적으로 미접종자를 거절하기도 합니다.
[서울 강남구 식당 관계자 : 2차 접종까지 완료되신 분들만 받고 있거든요. 가게 내부 방침으로 결정한 거라서….]
아예 전화 연결음을 통해 미접종자를 받지 않겠다고 알리는 곳도 있습니다.
[서울 용산구 식당 안내 전화 : 당분간 백신 미접종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]
지난 18일부터 다시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르면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음성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접종 완료자와 같은 '방역 패스'를 적용받습니다,
이런데도 거절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.
[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: 자기네 지침으로 (식당 이용이) 안 된다고 해서 주변에서 다 쳐다보고 마치 범죄자가 된 것처럼 민망해하면서, 미접종자라고 해서 다 보균자가 아닌데 마치 보균자 취급을 당하고….]
인터넷에선 미접종자를 거절하는 이른바 '차별 가게' 명단이 돌기도 합니다.
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수천 건의 제보가 모여 들고, 이를 바탕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됐습니다.
하지만 방역 당국은 '차별 가게'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어서 과태료 처분 등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
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[구정우 /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: 불필요하게 우리 국민의 일부를 낙인 찍고 갈라치기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부작용도 있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식당이나 공공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.]
해외에선 이미 방역 패스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도 방역 지침의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권까지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시점입니다.
YTN 박기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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